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 및 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 교육감이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전담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학 내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12. 04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안전 관련 제도, 교육시설 정보화,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등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연구 개발을 수행해야 함 -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와 교육시설의 전문적 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의 조성 및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