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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82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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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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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2022-02-24
210782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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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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