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직업계고 '반도체 인재 산실'로…교육부터 취업까지 잇는다
제340조의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를 토대로 관계 기관 과 '고졸 우선채용... 김대중 교육감 은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 전략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며...
전남광주교육청, 반도체 미니팹·고졸 쿼터제로 지역 정착형 기술인재 ...
특히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제340조(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졸 우선채용 쿼터제' 도입을 관계 기관 과 긴밀히...
학교-기업-일자리 잇는다…전남광주교육청, '반도체 실무인재' 양성 본...
기업·유관 기관 과 채용연계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제340조의 지방공기업 및... 김대중 교육감 은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 전략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이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