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제지원·농어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육아휴직 복귀기업 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의 경력단절 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사방에 널린 '절세 혜택', 몰라서 못 찾는 사장님들 [CEO 상식의 배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41741_714005_547_v150.jpg&w=3840&q=75)
사방에 널린 '절세 혜택', 몰라서 못 찾는 사장님들 [CEO 상식의 배신]
대한민국 국가가 법으로 엄연히 정해 놓은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수많은 감면 혜택을 제때 챙기지 못한... 우리 회사가 올해 직원을 몇 명 늘렸는지, 그 신규 채용된 직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 청년인지, 경력단절 여성 인...
정부는 허리띠 죈다는데…국회 “중기 취업자 세금감면 2배 늘려야”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에 청년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김선교 의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 2012년 도입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를 계속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이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경력단절 여성과의 계약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비율을 차등화함 -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