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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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감] 코레일, 철도 기관 25곳 중 유일한 C등급… 정비 위반 반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artup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815592_614783_1711.jpg&w=3840&q=75)
[국감] 코레일, 철도 기관 25곳 중 유일한 C등급… 정비 위반 반복
코레일은 국토부의 지난해 철도안전 관리 수준평가에서 평가 대상 25개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C등급(보통)을... 지난해 8월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는 선로 인근 작업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SR은 실패했는가, 방치 당했는가?"
그러나 실제 철도 망은 하나였다. 선로 , 관제, 시설, 역사, 차량 운용, 정비, 안전 관리, 예매와 환승 인터페이스는 기존 철도 체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즉, SR은 법적으로는 독립 운영사였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코레일과...
![씽크홀이 만든 참사 구포역 열차 전복 [김백상의 레알 4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10%252F10%252F2026101008022750703_l.jpg&w=3840&q=75)
씽크홀이 만든 참사 구포역 열차 전복 [김백상의 레알 4편]
그날 이곳은 국내 철도 역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최악의 참사 현장이 됐다. 불법 하도급과 착각... 주변 지반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였지만, 별도 안전 점검은 없었다. 오후 4시 40분 2차 발파 작업이 강행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ᆞ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거부ᆞ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어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의 적용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의 정의를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 또는 철도차량 정비시설 등의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선로를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두어 노면전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 완화하고 보행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