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례선 트램' 사업 탄력…서울시·경찰 갈등 조정
아니며 철도 전문 안전 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협의 끝에 경찰... 조정안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 구간 내 트램 선로 를 ‘구도(區道)’로 공식 지정해 법적 교통 안전 심의 요건을...
철도 지하화 사업 탄력… 철도 공단·지자체 공동 시행 길 열려
그동안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공공기관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철도 공단도... 철도 지하화 사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철도 를 지하로 옮기는 사업뿐 아니라 선로 위 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한남대 관통 KTX 노선 재검토하라”
국가 철도 공단은 2021년 사업에 착수했지만, 2022년 코레일(한국 철도 공사)이 새 터널의 급격한 선로 경사에 따른 안전 등의 문제로 재설계에 들어가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사업이 재개되면서 한남대와 입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ᆞ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거부ᆞ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의 효과도 있어 유럽·일본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의 적용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의 정의를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 또는 철도차량 정비시설 등의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선로를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두어 노면전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 완화하고 보행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