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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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원배의 시선] 헌법재판소의 자제가 헌법을 지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assets.joongang.co.kr%252Fimages%252Fshare%252Fja-opengraph-img.png&w=3840&q=75)
[김원배의 시선] 헌법재판소의 자제가 헌법을 지킨다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의 한 재판부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재판소원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 자체를 부정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그것을...
사학연금 가입자 구직급여 제도 도입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아울러 학교 기관의 장이 교직원 의 부정한 구직급여 청구에 협조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사법농단' 2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6개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에 관해 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의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함 -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파악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연금수급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함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있었던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의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ᆞ환수금 징수 목적 서류를 보낼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