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선진국 수준의 고용·복지망이 구축되지 못한 그 빈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가 채우고 있기 때문임 - 소상공인이 가진 사회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결과가 나옴 -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에 우리 사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서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조사하며 사회·경제적인 다원적 가치를 감안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이 법안에 담았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음 -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창업자의 요청 시 동법 제9조에 명시된 실태조사에 따라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상권의 과도한 경쟁 방지를 통한 건강한 골목상권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