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48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3-07-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빛나는 나라 사랑의 발자취, 보훈의 이름으로 예우하겠습니다
cctimes.kr2026-06-17중립

빛나는 나라 사랑의 발자취, 보훈의 이름으로 예우하겠습니다

이현태 △모범상(유족)=전몰군경 유족(자) 이현태(85) 6·25전쟁 중 전사 한 경찰관 고(故) 이학균님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홀로 남은 어머님을 모시며 가난과 역경을 극복했다. 이후 공무원 으로 임용돼 33년간 국가에 봉직하고...

[오늘의 금융가소식] 하나은행 外
betanews.net2025-04-19중립

[오늘의 금융가소식] 하나은행 外

또,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사 적인 노력의 결과, 지난해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16.04건을 기록하며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 신한장학재단, 2025년 경찰 ·소방·해양 경찰관 순직 ·공상 유공자 자녀 위한 장학...

국가보훈부 "올해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마중물 되겠다"
newspim.com2025-01-16중립

국가보훈부 "올해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마중물 되겠다"

com ◆30년 이상 재직 ' 경찰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은 별도 심사...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관 ·소방관을 오는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792대안반영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진 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 -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2인2022-02-21
2123480공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행정안전위원장2023-07-2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