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氣UP시키는 법률산책] 中企의 단체 협상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biz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14691_77553_1816_v150.jpg&w=3840&q=75)
[氣UP시키는 법률산책] 中企의 단체 협상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지만 이 잣대가 대형 사업 자와의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급 사업 자나 소상공인 들의 단체행동에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일부 공동 사업 에 대해...
중기· 소상공인 '노봉법' 적용 말이되나
가맹 사업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고, 플랫폼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과 중소기업 의 가격협상권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야말로 노동계를 위한...
![[사설] 중기· 소상공인 에도 단체협상권, 노봉법 이어 또 갈등 키울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1%252Fnews-p.v1.20260630.e002ca2ad116438c9d922617bba76188_R.png&w=3840&q=75)
[사설] 중기· 소상공인 에도 단체협상권, 노봉법 이어 또 갈등 키울라
가맹 사업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플랫폼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과 중소기업 의 가격협상권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소상공인 을 위한 단체협상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하며,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의 목적과 사업에 재난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회가 공제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미수령자 중 연락불가자 등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이 없어 개선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등이 가입한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 - 소상공인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