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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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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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시설물 출입 시 의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시설물 입구에 설치된 방역기기의 대부분이 장애인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제작ᆞ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ᆞ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설물의 소유ᆞ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음성 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시설물 출입 시 의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시설물 입구에 설치된 방역기기의 대부분이 장애인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제작ᆞ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ᆞ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설물의 소유ᆞ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음성 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전제품과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ᆞ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가전제품,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