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후 승강기 27만대… 수도권이 절반 넘어
안전 공단 2분기 현황 집계 전국 89만4085대 중 30.3% 차지 경기 6.9만 최다… 서울 6.2만대 승객용ㆍ 장애인용 ... 현행 ‘ 승강기안전관리법 ’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는 3년마다...
서울시, BTS 컴백 후원..."명칭사용 승인" 하이브에 통보
점검은 한국 승강기안전 공단의 실태점검단 8명과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부적합 항목이 발견되면 관리 기관에 통보해 정비를 요청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엘리베이터의 출입문...
서울시, BTS 공연 공식 후원 결정..."글로벌 문화 수도로서의 매력 각인...
점검은 한국 승강기안전 공단 실태점검단 8명과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리 기관에 정비를 요청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엘리베이터는 출입문 잠금장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인증을 받는 경우 건별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사들은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개별인증을 받고 있음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설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 승강기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사업자등록 말소·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함 - 승강기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기술 용어인 “정격”의 뜻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사고·고장 조사 시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별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인증을 받는 경우 건별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사들은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개별인증을 받고 있음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 단체표준으로 등록한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설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 승강기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