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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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지옥문 열려"…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누굴...
대한 거부 권 행사를 거부 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 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결격 사유 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의 법조】 2026년 7월 30일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 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사유 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법 제5조상 결격사유 에 해당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 前 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제5조는 변호사 명부에 등록 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등록 취소 사유 에 해당한다고... 거부 재량이 없다. 향후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 변호사법 상 결격 기간)이 지나면 재 등록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직 중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연고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