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식량 안보의 핵심이 되는 곡물임 -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함 - 정부가 쌀 수급조절 및 쌀값 정상화에 실패하여 최근 45년만에 25% 쌀값 폭락이 발생함 - 폭락 방지책이 미흡함 - 농민이 쌀 생산비의 100분의 110의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하였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함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하였음 -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미곡의 시장격리 의무화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양곡의 매입ᆞ판매여부, 매입ᆞ판매물량, 매입ᆞ판매가격 및 매입ᆞ판매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식량자급 기반 마련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미곡 가격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