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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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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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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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재]세법·세정·세무 분야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8)](/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40105%252Fart_17066631192594_815e0b.jpg&w=3840&q=75)
[연재]세법·세정·세무 분야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8)
세무 행정 , 지방세 ,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 이는 현행법 의 맹점이 아닐 수 없다. 국세 청 출신 공무원의 얘기로는 부가가치세제가 시행되던 초기에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철폐될까
현행법은 △노동 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 이에 노 의원은 지난해 국세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전세 사고·사기 막으려면 중개사 정보접근권 필요"
이와 동시에 현행법 으로 개업공인중개사 1명당 5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한 중개보조원 정수도 축소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이 서류를 근거로 행정 복지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떼고, 관할세무서에서 국세 · 지방세 체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등과 함께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등이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