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이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함 - 자립준비청년의 고용지원이 필요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이들에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ᆞ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더욱 중요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 고용안정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업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위탁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현장훈련의 실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기관도 지도ᆞ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현장훈련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장훈련 실시의 위탁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ᆞ감독의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