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권 '설 밥상머리 민심' 10대 이슈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 최경식 남원시장은 2024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 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 하면서 그의 수사 개시 통보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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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의아한 게 지금 현재 서울청장이 수사 기소 중이기 때문에 공무원 은 수사 기소 중일 때는 그 직을... 그런데 굳이 치안정감 자리를 제대로 주지도 못한 상황에서 치안정감 승진 예정자 를 서울 경찰 청장 직무대행으로...
계엄사태에 기약없는 인사…광주·전남 경찰 들 속앓이
경찰 청이 지난 2023년 8월 ‘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경정 이하 시험 승진 비율을... 총경 승진 예정자 들의 인사 갈증은 더욱 크다. 일선 서장 발령 을 앞두고 있는 총경급 지역 경찰 청 참모진 대부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도록 하여 인사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고위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인사를 꾀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에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승진한 계급에서 추가로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함 -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