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임 - 국민들은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관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함 - 일부 검사들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름 - 판사와 검사는 선출직이 아님에도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도 않음 -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판사와 검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검사 적격심사제도와 법관 연임제도는 유명무실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가 퇴직하여도 쉽게 변호사로 등록하여 일함 -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한 등록심사 의무화를 골자로 함 - 판사와 검사 등이 퇴직 직후 즉각적인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 등록간주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기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수백채의 주택을 매입함 - 임대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거나 돌연 잠적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음 -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