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