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양도 세·용도변경 뭐가 달라지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도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현행 중과세율 은 기본세율 6~45... 다주택자 양도 세 중과를 폐지하 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과 2028년 두 해 동안 중과 폭을 낮춰 매도 기회를 준 뒤...
![[경제야 놀자!] 2027년, 부동산 세금 기준이 바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4671_870871_2110_v150.jpg&w=3840&q=75)
[경제야 놀자!] 2027년, 부동산 세금 기준이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와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모두 실제 거주 여부와... 셋째,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 세는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낮췄다가...
토허제구역 ‘전세 낀 집’ 살땐 실거주 유예 연장 추진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향후 2년간 다주택자의 양도 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아 시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