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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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함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보존지는 면적이 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다른 종교시설과 비교할 때 재산세 부담이 매우 큼 - 사찰림이나 전통사찰이 소유하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예외 사유를 두지 않음으로써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 용어인 ‘경내지’를 사용하고 있음 - 이에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여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보존지 내에 형성된 마을(일명 사하촌)의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해당 주택부속토지의 가액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게 됨 - 전통사찰이 보유한 보존지 내에 주민이 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계산하게 되어 전통사찰은 종합부동산세법 상 다주택자로 취급하게 됨 -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여 전통사찰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ᆞ발전ᆞ계승을 지원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