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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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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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동물 의료시장 규모 1.2조원? 수의업 매출 2조원? 통계의 한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에서 수의업 사업자란 반려 동물병원 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2025년 기준 동물병원 가운데 산업 및 혼합진료 병원 의 개소수 비율은 약 24%로 (대한 수의사 회) 조사된 바 있는데요.개소수...
"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약사법 개정· 수의사 처방 확대 먼저"
도입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공공 지정 동물병원 확대 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 수의사 회는 "공공 동물병원 보다는 바우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올바른 정책이...
![[국세 예규] 보톡스 시술 부가 세 면세대상 해당 될까?...."사실판단 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048366_731619_522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보톡스 시술 부가 세 면세대상 해당 될까?...."사실판단 해야...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서는 "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 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의 증가는 유기 및 안락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ᆞ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