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세무사회,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제출
( 소득세법 : 양도 소득세 알기쉽게 새로쓰기)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고 반가운 것은 생활세금인...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까지 필요한 실정임에도 만기가 되었다는...
세무사회 "증여재산공제, 시기⋅조건없이 2억5천~3억원으로 재설계 바람...
따라 소득세 과세제도를 달리 두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까지 필요한 실정임에도 만기가 되었다는...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 소득세법 : 양도 소득세 알기쉽게 새로쓰기)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고 반가운 것은 생활세금인...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까지 필요한 실정임에도 만기가 되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소와 거소 판정 규정의 신설,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 규정의 분리,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 변경, 비과세소득 규정의 소득별 정비 등을 함 - 거주자의 소득세는 원천징수, 납세조합 징수, 종합소득 확정신고ᆞ납부 등 다양한 절차와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소득별 과세방법을 개괄적으로 나타내는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소득별 과세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의 소득별 정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대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분리 규정, 결산조정 사항의 명확화 등을 함 -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 규정으로 정비함 - 소득별 수입시기 규정을 신설함 - 의제배당 규정을 간결화함 - 특별공제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과 가산세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제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칙에서 직접 규정함 -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분리 규정을 신설함 - 포괄적인 준용 규정을 삭제함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범위의 분리 규정을 신설함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각 과세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 원천징수 편제의 개편과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의 소득별 분리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가상현실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삼아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음 - 가상현실 사업자들이 사업장 주소지를 위해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 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