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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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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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기부 소관 법안 대표발의 0건...
이소영 후보자가 2023년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원전 사고 발생국의 식품 ·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이소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중기부 소관 핵심법 대표발의 '0건'"
이 후보자가 지난 2023년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가공된 식품 과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당시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8개 현에서...
서울시, 중국산 배추 유통 전 과정 점검…4대 안전망 가동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 ' 식품위생법 '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식약처에 통보하며, 원산지 미표시...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당시에는 오 시장이 보건환경연구원 방사능 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