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국과 중국공산당, 어느 편에 설 건가?
동방명주의 왕해군에게 겨우 식품위생법 ,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솜방망이를 들이댔을 뿐이다. 의석 171석을... 그해 6월에는 이재명이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찾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우리는 친미반중(親美反中) 대통령을 원한다!
한국정부는 왕해군의 정체를 알면서도 간첩으로 잡지 못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솜방망이를 들 수밖에... 그에 앞서 6월에는 이재명이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찾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 '오염수...
일본 수산물 원산지둔갑 특별단속
부산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방류에 맞춰 수입 수산물 조사에 본격 나섰다. 부산시... 소비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