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그만두고 로펌 변호사행…‘전경예우’ 부작용 우려 커진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대거 법무법인(로펌)으로 이동하고... 공직자윤리법 상 원칙적으로 퇴직 공직자 가 재취업을 하려면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여적]전경예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26%252Frcv.YNA.20260804.PYH2026080404520001300_P1.jpg&w=3840&q=75)
[여적]전경예우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갖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경(前警)예우’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총경급 이하 경찰관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전관예우’ 이어 ‘전경예우’ 시대오나···변호사 자격 퇴직 경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약 한달 앞둔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로펌) 이동이...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 공직자 가 재취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수사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을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사항 고지 의무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아직 공직후보자이기 때문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임 -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에 첨부되는 재산신고사항에는 피부양자가 아님을 사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