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77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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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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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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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7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06
2205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1-11
220450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040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태흠의원 등 14인2020-12-30
211419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의 경우 다른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전세버스 중 상당수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산업체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통근ᆞ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