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778상임위 심의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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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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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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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21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김태호의원 등 12인2026-05-19
2110267공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21-05-20
2106872대안반영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을 명시하여 지급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개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홍성국의원등11인2020-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779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포괄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등12인2021-01-29
2104079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보조금 운용상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이양수의원 등 11인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