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하고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양 또는 위임받은 사무를 전환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본계획, 조직 등을 보완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하고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양 또는 위임받은 사무를 전환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도입함 -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를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