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날을 현행 1945년 10월 21일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 경무국의 초대국장 백범 김구 선생 취임일인 1919년 8월 12일로 변경하여 경찰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ᆞ도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의 사무중 하나인 관할 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ᆞ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등이 파견되고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 효과적인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위해 시ᆞ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업무와 학교폭력 예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독립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ᆞ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 -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권, 독립된 사무기구의 부재 등을 이유로 자문위원회로 분류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되었음 - 최근 행정안전부는 경찰권 강화를 이유로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경찰조직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 중 2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6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함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