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정 종교에 대규모 보조금 지원 , 문제 있어”
또 “불교는 종교적 신앙을 넘어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기 위해, 경전의 번역과 사찰 건축, 예술·의례의 제도화, 국가적 보호 정책 등을 통해 문화적 자산과 과정을 밟아왔다”며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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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혁신 기업인을 양성할 국가 차원의 거점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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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교중흥과 종단혁신을 완성할 적임자
진우스님은 재임 중 정부와 논의해 문화유산관람료 감면 지원 제도 시행, 매장문화재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계종 산하 사찰의 관람객 증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전통의 파괴와 그 정신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음 - 성균관등은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보존?관리?계승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음 -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려고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교육문화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려는 성균관등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교육문화진흥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위해 해당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사·연구·문화행사 및 시설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등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동산·부동산 양도 등 허가에 관한 사항과 전통사찰보존지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 -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 공익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문화재보유시설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의 특례를 명문화하고자 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적 시설이 아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깃들여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보존과 지원의 대상임 - 전통사찰 중 적법하지 않게 건축된 건축물 등은 개보수 및 증ᆞ개축 등이 어렵고 임시로 보수한 경우가 많아 안전하지 않고 수해ᆞ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한 실정임 - 전통사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