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769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ell.co.kr2026-08-21중립
이진숙만 기권한 '주가누르기 방지법', 이소영안 아니다? [뉴스톡 웰스톡...
기권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출처=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그동안은 주권상장법인 이 계열회사와 합병하려면 '계약 체결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

taxtimes.co.kr2026-08-21중립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배주주에 유리한...
polinews.co.kr2026-08-20중립
[본회의] '패트 90일 단축법', 민생법안 73건 본회의 통과…용산공원 특...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주권상장법인 합병 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3건이 처리됐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도 의결…10년 공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235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함 -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우의원등10인2022-04-13
211491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등13인202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