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7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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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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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소방공무원의 안장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여 1977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기준을 확대함
진선미의원 등 14인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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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과 함께 헬기를 타고 긴급구조 활동을 수행하거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타게 되는 의료진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