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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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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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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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명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대구 협력사례 공유
기본법 에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나뉘어 있는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지원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참석한 이승희 광명시의원은 기본법 통과에 따른 지역...
광명시, '무한상사' 사례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
특히 이번 강좌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마련됐다. 법안에는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확대 등 조직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월간 광명사경' 개최
기본법 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분산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지원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명시의회 이승희 의원도 참석해 법 통과에 따른 지역 차원의 제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함 -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신고수리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 -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의 인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60일 등의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협동조합 등이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가입, 의결권 및 선거권 등에 대해서 규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범위 등을 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적립금 및 잉여금 배당, 경영공시,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함 -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의 인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60일 등의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회원 가입, 의결권 및 선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범위 등을 정함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적립금 및 잉여금 배당, 경영공시,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정부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조합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협동조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성화가 되고 정책개발이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