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부동산·용역비 논란 넘을까
부동산 보유 및 실거주 문제에 이어 국회의원 시절 지급한 의정활동 용역비를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최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로 확인된 컨설팅 업체에 약 7000만원의 의정활동...
“합법·정상적 계약”…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공실 주소 업체 의혹...
후보자의 제21대 국회의원 당시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약 7000만 원의 의정활동...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은 이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청문회 이틀 앞 '공실업체 7000만원 용역' 논란…이소영 중기장관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이 후보자가 제21대 국회의원 ... 준비단에 따르면 해당 컨설턴트는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 으로 활동하던 2020년부터 선거 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해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지급 요건 기준이 전국지역구 총수여서 전국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대안ᆞ소수 정당의 경우 청년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안ᆞ소수 정당의 청년후보자들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자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