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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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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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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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일영 의원 , 지방 의원 탈당 책임성 높이는 3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일영 국회의원 은 2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지방 자치법',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이 임기 개시 직후...
' 지방 의원 공천먹튀 방지 3법' 발의.. 주민소환 특례 등 책임 정치 강화
「 지방 자치법」 「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국회의원 선거 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획정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 의회 선거 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기초 의회 선거 구획정위를 광역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결정방식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당선인의 결정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 상대다수투표제는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프랑스?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거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각각의 선거의 득표율 순으로 하되, 동일득표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함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 만약 사퇴ᆞ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선거권자총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지역구지방의회당선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결정함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동수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