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하여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달은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 -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 송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의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를 둠 - 국방부장관은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7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하도록 함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하여 소음대책사업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사업,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 전자문서를 활용한 부처 간의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송달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 및 불필요한 예산소요를 유발할 수 있음 -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음 -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