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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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 빅테크와 과징금으로 싸워선 안 돼”…애플과 맞선 게임 CEO의 조언
이르면 이달 발표될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 글로벌 앱 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애플이 모바일 콘텐츠 사업 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코앞···방미통위 결론만 남았다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16일 정부 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해 앱 마켓 사업 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
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다시 심의…최대 680억 과징금 검...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은 앱 마켓 사업 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방미통위는 같은 해 8월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사무처는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요금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