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민간 공익단체 (사)직장갑질 119의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6%가 연차 유급휴가를 연내에 소진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에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반건강진단 수검 결과 질환 의심자가 33.2%, 유질환자가 25.2%로 절반 이상이 정상 외의 결과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