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특법)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6) 지방이전 및... 익금· 손금 불 산입 ( 법인법 ) ③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 -주주간 이중과세 조정(소득법, 법인령)...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 산입 특례 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4_93946_485_v150.jpg&w=3840&q=75)
[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 산입 특례 적...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 기부금 ...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 에 산입 할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세무안내] 사업계획서·공익활동보고서 표준서식은 없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050371_734638_1244_v150.jpg&w=3840&q=75)
[공익법인 세무안내] 사업계획서·공익활동보고서 표준서식은 없어…자...
동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 에 산입 하는 것이나, 이 때 기부금 품 영수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음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율은 법인세율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임 - 이에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로 상향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기관ᆞ병원에 시설비ᆞ교육비ᆞ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대상에는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국립ᆞ공립ᆞ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으로 한정),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하고 있으나, 비영리 교육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장학재단은 제외되어 있음 - 기부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금산입 특례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