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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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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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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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수 외에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고자 함 -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경우 현행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별 지역구시ᆞ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ᆞ시ᆞ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을 하였음 - 이에 따를 경우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시ᆞ도별 지역구시ᆞ도의원의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ᆞ시ᆞ군에 읍ᆞ면ᆞ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ᆞ시ᆞ군의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하며,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