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용자의 부담과 노동자의 권리 사이에서
4%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각 설문조사가 묻는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노동시간과 법 ...
가사 근로 자법 시행 4년, 여전히 '권리 밖' 가사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가사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밀린다"며 " 현행법 이 변화하는 가사노동자 고용 환경을 전혀 쫓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두나 희망을만드는법...
'포괄임금제' 시대, 기업들의 생존 전략 [지평의 노동 Insight]
근로 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 "월급에 다 포함" 이제 불가…3개 의무 지켜야 이번 지침은 기존 판례와 현행법 ... 셋째, 근로 시간 전면 기록·관리 의무 - 모든 근로 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대상 은 제외)의 연장·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함 -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괴롭힘의 주체를 도급인 또는 사용주의 친족을 포함하며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