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업주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려움 - 이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ᆞ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절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ᆞ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해당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의 대표자는 현행법상 상급자에는 속하나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