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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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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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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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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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12개 상임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초...
등은 시행규칙 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급 사업 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받은 수급인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자본시장법)'에서는 주 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는 매수가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이론이 아닌 실제 체험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대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 금지의 실효성이 미미함 - 이에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체험형 교육을 예시로 추가하여 체험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해체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없게 하여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교육을 강화함 - 사업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하여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에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 -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 계약 하의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 대상자인 사업주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