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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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설·협박한 수갑 찬 10대…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다시 불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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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중2, 경찰관에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영상까지 찍...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 에 따른... 지난달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 소년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위반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