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의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 -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시ᆞ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