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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7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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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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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함)으로 확대함 -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ᆞ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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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으로 확대함 - 법률용어 중 한자어인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함

교육위원장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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