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4742상임위 심의개정안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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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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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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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비전문가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소수의 학예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1-09-30

2125991공포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문화재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ᆞ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및 도난 문화재 관리체계를 강화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근거를 명시함 -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함 -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 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