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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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 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공정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 을 상대로 한 페널티...
쿠팡 잡겠다더니 노동자 잡는 정부…새벽배송 확대는 답이 아니다[인권...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부처 간 갈등과 업계 반발 속에 무산됐다. '자율 규제 '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를 지나 현재에 이르는 동안, 온라인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시...총수에게 매출의 10%까지 과징금 물린다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 에 관한 법률 (공정 거래 법) 관련... 하도급, 가맹, 대리점 , 표시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는 광역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됨 -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용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됨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