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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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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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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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 자가...
공정위, 유통업 과징금 '정률 원칙' 손본다…감경 혜택도 대폭 축소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대규모유통업 법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상 원칙인 정률과징금 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됨 -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용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됨 -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