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 유인이 크지 않음 -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고려할 때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정책의 예외를 인정하여줄 필요가 있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현행법 규정이 도입되었음 -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므로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공공주택사업자와 유사하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공동체성 강화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일찍이 주거약자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비영리조직이 국가와 협력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의 신속한 양적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 주도의 대단지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왔음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 개발 지역 투기 확대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동체성 강화, 1인 청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등장하였음 -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부동산 투기의 우회 수단이 될 수 없음 -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과세가 부과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