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732상임위 심의개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747공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및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21-12-08
2102694대안반영폐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적 역사 왜곡 사례인 군함도처럼 역사의 진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교력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함 - 정부에서는 해당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음 - 제40차 총회(‘19년 11월)를 통해 센터의 설립을 승인받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배현진의원 등 10인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