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729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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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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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가 저조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1인2022-07-20
210119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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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형 사업을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21인2020-06-30